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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
작성자
나숭학
등록일
May 3, 2019
조회수
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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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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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’ 운영

   - (운영기간) ’19. 5. 1. ~ 5. 31. (1개월간)

1

    

추진배경

?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‘대리입금(신조어로 댈입)’ 사례 빈번

    ※ (대리입금 과정) 채권자가 관련 광고글 SNS 게시→돈이 필요한 채무자가 접촉→인증 절차(채무담보를 위해 개인정보 요구)→채무자가 원하는 계좌로 대신 입금

? 대여금액은 소액(1~30만원)에 불과하지만 ?법정이자율* 초과 ?개인정보 유출 ?미변제 시 폭행?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 필요

     * ?대부업법???이자제한법? 상 법정이자율은 年 24% 이하이나 대리입금은 연 1,000% 이상

□ 문제점

?(신고기피) 청소년은 ?보복우려 ?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?본인 불법행위(도박) 관련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

    ※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대부업법?이자제한법?채권추심법 처리 사건 中 미성년 피해자 수는 26명(전체 1,948명 중 1.3%)에 불과(’18년 KICS 통계)

?(단속곤란) 대여금액이 소액*이고, 금전대차 계약이 주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1:1로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쉽지 않음

     * 원금 10만원 미만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도 ?이자제한법? 적용 불가(제2조제5항)

?(2차 피해발생) 채무자가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폭행?협박,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

    ※ (사례)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(고등학생)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찼으나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 피의자 3명 검거(’19.1월 광주북부)

(집중 신고기간 운영) 교육부(학교)와 협업, ‘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’ 운영으로 대리입금 범죄피해 실태파악?적극적인 신고 당부

   - (운영기간) ’19. 5. 1. ~ 5. 31. (1개월간)

   - (운영방법) 학교 측과 협조하여 ?학생대상 교육 ?신고기간 운영사항 집중홍보 ?신고?제보 공유를 위한 警?學 핫라인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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